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사건개요

임차인 원고가 법인 임대인(주식회사 천경)과 그 실질적 대표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주요쟁점

• 실질적 운영자(대표자)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와 임차인의 관계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운영하였으므로 개인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법인은 형식적 계약당사자일 뿐, 대표자는 개인책임이 없다고 항변.

4. 판결요지

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며 계약체결 및 보증금 수령을 지시한 점을 들어 연대책임을 인정,
보증금 1억9,500만원 및 지연손해금(5%→12%) 지급을 명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법인 대표자의 실질 운영과 명의이용이 입증될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