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1. 사건개요

건설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사용료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수 현장에 대한 대금과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 공사현장별 작업내역·세금계산서의 신빙성

•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귀속

• 일부 현장의 미이행 및 정산 여부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원고: 실제 시공 완료분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대금을 청구.

• 피고: 일부 공사는 미수행이거나 하자보수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금액을 다툼.

4. 판결요지

법원은 현장별 세금계산서·공사일지 등을 근거로 원고 청구의 상당 부분을 인정,
**총 5,837만 2,500원 및 지연손해금(연 5%→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부분 인용 이상의 실질 승소를 거둔 사건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현장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입증한 대표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