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둔 50대 가장으로 직장에서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게 되자, 잠깐 술도 깨고 한숨 자고 가기 위하여 사우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의 어떤 남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특이성을 갖지도 않았고, 세 자녀를 둔 50대 가장인데 같은 남성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혼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너무 강하게 받아,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 직후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의견

• 모든 경찰 수사관들이 부당한 대우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진정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수사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저 역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그러나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수사관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부 조사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 잘못된 수사 행태

• 여러분들도 음주를 하고 잠깐 사우나에 들러서 술과 잠을 깨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잠깐 자야지라고 수면실에 누웠다가 노곤노곤한 나머지 몇 시간을 자버려서 새벽 5시가 되었다면?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위 의뢰인과 같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외박을 하게 된 이 상황에 서둘러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얼른 사우나를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오는 CCTV 영상을 보고, 수사관은 저렇게 수사를 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편향적이고 기울어진 조사 방향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합리성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 진술이 정황에 전혀 맞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검찰에서 직접 재조사까지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는 무죄/무혐의를 다툴 때,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는 사소한 간접증거들까지도 모두 수집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향적이고 기울어진 조사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점

▲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나 잘못된 판단을 조리있게 어필한 점

▲ 부족한 증거들을 채우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제시한 점

▲ 이례적으로 검찰의 직접 재조사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낸 점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와 관련 증거가 모두 불기소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 사건과 같이 편향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성범죄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혼자서 대응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범죄의 무혐의, 무죄 주장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