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합의"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은 사실상 상간자를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고심 끝에 소송을 결심하셨으나, 배우자와의 관계,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망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시라 생각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할테니 소송없이 좋게 좋게 넘어가자'라며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상간녀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으니 한번만 용서해달라'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상간녀소송을 아예 포기하시거나, 소 제기 이후의 취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향후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없이 합의하면 안되나요?
상간녀소송은 위자료 지급의 목적도 있지만,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적자료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할 계획이시거나, 이미 이혼한 분들이라도 상간녀소송의 포기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간녀와의 자체적인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확인되면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상간녀가 본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상간녀소송합의나 취하에 신중하셔야 하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이다슬 변호사의 상간녀소송 조정 + 위약벌 설정 성공사례
조정으로 판결없이 위약벌 설정까지
'상간녀소송합의'를 생각하시면 보통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를 생각하시지만, 위와 같이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는 조정으로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판사와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고 서로 조정한 사항을 조정조서로 적음으로써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남을 갖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여러 조정사례들을 살펴보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위약벌도 함께 설정함으로써 향후 외도가 지속될 경우 원고의 혼인생활이 위협받게 될 것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드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2> 이다슬 변호사의 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소송 제기
만약 상간녀와 배우자와 만남이 들통났다면?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위약벌 설정의 조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재차 연락하고, 몰래 금전을 전달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해당 조정조서에서 정한 연락 횟수 1회당 1,000만원의 조정조항을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1,5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한 횟수 등 3회에 해당하는 위약벌 3,000만원을 인정받아 총합계 4,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앞선 조정과정에서 상간녀소송 명목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총 5,500만원을 지급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상간녀소송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진다면 문제없겠지만, 두 사람이 원고 모르게 만남을 갖거나 연락을 하는 것은 들통이 나기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조정조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위반 시 더 높은 위자료로 대처할 수 있다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간녀에게, 장래 자신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을 설정하는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해야하는 자체적인 상간녀소송합의보다는 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조정이란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향후 또다시 배우자와의 외도가 이어질 시 2차 소송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외도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간녀소송 조정 및 소송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 만큼이나 다양한 케이스의 사례들을 진행해왔으니,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마시고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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