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절도죄 집행유예 판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이유는 이미 절도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께서 다시금 수회의 절취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음에도 이전과 달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살피면서 여러 쟁점에 대해 두루 토의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절도죄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절도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실제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략

의뢰인께서 실형선고를 피하기 위해선는 그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법률사무소 송지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삶의 궤적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공탁을 진행한 점

2. 의뢰인도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절도벽의 치료를 시작한 점

3.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다행히도 법원은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아마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특유한 양형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으로 여지없이 다시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고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해당 의뢰인에 대하여 특유한 양형사유를 발굴할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께 강조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에는 편하신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