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원고의 대여금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여금/채권추심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대여금청구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말을 바꾸어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

법원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3.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급받은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반환의무와 지급시기, 금액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당초부터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야 하며, 혹여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금원의 지급 경위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그 돈의 성질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여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편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