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내 3회]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기에, 인천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역에서의 사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김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인데, 10년 내 3회 음주운전이셨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면서 쟁점 파악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히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10년 내 3회 음주운전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10년 이내에 3회째 음주운전을 범하셨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판결문 중 '불리한 정상'에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며,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의 삶의 궤적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께서 구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부디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다행히도 법원은 이와 같은 양형주장을 받아주셔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혹여나 법정구속되면 어쩌나 걱정하셨던 의뢰인께서는 한시름 놓게 되셨습니다.

4. 사건소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냉정하게 사안을 살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조력을 받아 양형사유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그동안 진행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돕겠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편한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