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정산] 구두약정 불이행, 동업정산금 청구소송 사례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유형의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지안 대표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 정산 문제는,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1. 약속과 달리 동업정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피고들

의뢰인께서는 피고들과 사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원하셨고, 이에 피고들에게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구두로 '매달 나누어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그러한 약속과는 달리 동업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피고들이 다달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툼 끝에 피고들이 매달 원고에게 정산금의 지급할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주문에 다달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 동업관계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산금 분배는 동업관계 해소에 있어 핵심 문제입니다. 정산금 분배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약정이 없다면 구두 또는 관습적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분배해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주장, 입증을 하여 의뢰인께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