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개인정보를 방영한 유튜버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 중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방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차량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과견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하다가 수리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 사업소와 수리 의뢰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방송에 송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방송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수리 사업소의 대표자와 수리 의뢰자는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법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노출'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이용'이란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무죄

다행히도 법원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쟁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소회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의 내용과 법조문의 기재를 면밀하게 살핍니다. 형식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