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승소] 동업자 분쟁에서 승소한 기업법무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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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법무 사건까지 함께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으로 많은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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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바로 👉 동업자 간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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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업자 분쟁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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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 동업자는 회사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동업자의 부탁을 받고 회사 계좌에 금전을 이체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이후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두 명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금 납입 채무는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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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는 뒤늦게 "상계에 동의한 것은 다른 동업자의 기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을 청구했습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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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2. 대여금 지급 사실

3. 변제기 도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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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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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기망"을 입증하기 위해 동업자 간 대화내용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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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 상계통지서, 주식인수증 등 처분문서에 원고의 날인이 존재한다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

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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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동업자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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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 계약서, 공동사업 협약서 검토

• 대여금·투자금 반환 소송

•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

까지 폭넓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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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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