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자 매도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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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건축사업에서

‘분양 미신청자 등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매도청구소송의

핵심 쟁점과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자 매도청구소송, 핵심은 ‘매매대금 평가 기준일’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90일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분양미신청자 등 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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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의 최대 핵심은

매매대금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판결의 충돌

과거 대법원(2010다73215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적용되던 사안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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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 2. 8.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로

개정된 이후 여러 판결에서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와 달리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일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더이상 위 대법원 법리는 적용될 수 없고,

매매대금 평가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

(소장 부본 송달일) ​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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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전히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어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경우도

매매대금 평가 시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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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판례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VS

'소장 부본 송달일'

두 기준이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고등법원 판결 있음)

당사자별 대응 전략 정리

위 쟁점을 정리해줄 수 있는 사건이

2025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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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 시점

당사자별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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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자(피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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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청구해올 경우,

➤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항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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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점에 대한 감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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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대기 중임을 근거로

기일 추정 요청도 전략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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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원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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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변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 청구취지를 주위적 + 예비적으로 구성

(두 시점 기준 동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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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역시 두 기준 시점을 전제로

동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실전 팁: ‘합의’를 통한 전략적 마무리

​조합은 빠른 소송 종결을,

현금청산자는 높은 금액을 원하므로,

두 기준 중 더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 등을 시도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승소 전략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밖에, 현금청산자 입자에서는

현금청산자 지위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무효주장 등

소송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고

감정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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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수의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다양한 조합과 청산자 측을 대리해 왔습니다.

실제 감정 전략, 항변 포인트, 청구구성까지

케이스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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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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