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승소]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집행정지 기각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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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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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이 멈추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본안 판결까지 최소 6개월~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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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시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단순한 서면 심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술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실시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논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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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재개발사업 관련 집행정지 사건을 통해, 집행정지의 요건과 실제 승소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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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2.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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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불편하거나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대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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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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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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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재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일부는, 관할 구청장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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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대리하여, 구청장을 돕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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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임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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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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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유지되면 신탁보수 지급, 용역업체 선정 등으로 자금이 집행되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탁계약 구조상 금전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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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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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충분히 충족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력을 정지시키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다수 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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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에 반함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익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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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는 본안 담당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저는 심문 과정에서 원고들이 본안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논리적으로 제시했고, 이는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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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에 걸친 치열한 심문 끝에, 재판부는 바로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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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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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건을 면밀히 따지고, 공공복리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의 반대의 경우라면,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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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집행정지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응이 가능할까?”

“내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지?

👉 이럴 때일수록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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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경험이 답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을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