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건설사업관리(CM) 용역비 소송, 발주처 대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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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강사님들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서 출판에 참여하여 원고를 마감했으며, 추가로 다수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우 바쁘게 2025년 하반기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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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도서 출간이 완료되면, 다시 자세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발주한 피고(발주처)를 대리하여 용역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계약기간을 도과하면, 추가 용역비를 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한 발주처였고, 공사 감독을 위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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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용역업체(원고)는

👉 “계약기간이 초과되었으니 기존 용역비 외에 추가 용역대금도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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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쟁점은 🚩 “계약기간을 도과하면, 자동으로 추가 용역비를 줘야 하는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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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포인트 ①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수성을 명확히 설명

건설사업관리 용역(CM)은 일반 용역과 다릅니다.

“CM용역은 ‘기간’이 아니라 ‘인월수’로 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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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기술자의 실제 투입 인원 × 월수(인월수)

• 여기에 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 이 방식으로 용역대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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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기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추가 대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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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에서 다음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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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약속된 인월수만큼 기술자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아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오히려 감액 정산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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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기술자 인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아 용역기간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대금 외에 추가 용역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한 문장으로 원고의 추가 용역비 주장은 핵심부터 무너졌습니다.

승소 포인트 ② - 계약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입증

원고와 피고 모두 용역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입찰공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술자 재치계획표, 착수계, 근무상황부 등의 모든 문서를 교차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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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 과업지시서상 시공단계 이후까지의 업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 계약문서 어디에도 “기간 초과 = 추가 대금 지급”이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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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추가 용역대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용역제공 기간 역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인월수와 용역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함이 타당하다.”

승소 포인트 ③ -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실제 정산’까지 끝냈다

이 사건의 진짜 난이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법리 싸움이 아니라,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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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 실제 투입 인원

• 실제 근무 일수

• 실제 인월수

를 하나씩 전부 다시 계산해서 정산금액이 이미 초과 지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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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 피고는 정산금액 전액 지급 완료

✅ 원고는 추가 청구 전부 기각

✅ 완전한 전부승소 판결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성(성격)을 기초로 하여, 계약 문서를 이루는 수많은 서류들(과업지시서, 배치계획표, 근무상황부 등)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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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역대금 정산 금액의 타당성 검증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도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정산 금액의 타당성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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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CM용역 추가 대금 청구를 당하신 발주처

🚩 용역업체와 정산금액 분쟁이 있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용역대금 소송

🚩 기술자 인월수 기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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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건설·재개발 용역 분쟁을 직접 수행한 홍수임 변호사가 구조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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