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문제로 공갈 및협막에 어찌 대응할가요

Question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6천만원 가량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금과 이익금응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가량됮니다. 그 과정에서조금의 문제가 발생해 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져
친구 남편분이 협박 및 새벽 전화 일수대출을 통한 상환요구
자택방문 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안 및 법적 조치가 어떤게 있을가요
실제로 원금 및 수익금은 꾸준히 지급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원금 3천만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원금 수익 포함하면 6천만원은 넘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익금으로 절반을 돌려준 뒤 3천만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협박죄 ,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성립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6천만원 가량 받은 이후 원금과 이익금으로 절반 가량 돌려주고 남은 금액 3천만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 반환 시기가 늦어지게 되자, 친구 남편이 협박 및 새벽 전화 일수대출을 통한 상환요구, 자택방문 등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채권추심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소 진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진행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일단 투자약정에 대한 합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투자 이후 언제까지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시기로 한건지
아니면 일반 대여금 같이 투자 원금에 이자를 붙여 수익금이란 형식으로 다달이 갚기로 한 건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대여금이라고 전제한다면
합의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원금을 전액 갚으라는 것은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했는데 갚지 못하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추심은 불법추심 및 강요죄 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한다면...
이득이 없을 때 지급 못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친구분이 약정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