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 200만원 선고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음주운전 3회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 비용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3회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상태였음에도, 대리운전을 통해 거주지에 당도한 이후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셨고, 이때 다른 차량을 손괴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3회째인 데다가 면허까지 취소되어 매우 큰 곤란함에 처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략

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기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사안을 면밀하게 살핀 뒤, 해당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실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송지 공식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 낮추기

위와 같은 가.항과 같은 전략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불법성을 희석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벌금 200만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소회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법률사무소 송지의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려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셔서 유사한 사건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