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양형사유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송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대표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5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사실관계

실제 판결문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5회째였으며, 심지어 바로 직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판결문에도 상세하게 설시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의 조력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법정구속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가 그동안 누적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한 전략에 돌입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을 재차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2. 의뢰인께서 그동안 삶의 궤적

3. 의뢰인께서 구금될 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

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께 양형사유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삶의 궤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사건 진행의 키(key)로 보아 양형사유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재판부께서는 다행히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양형사유 발굴이 제대로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4. 사건소회

법률사무소 송지는 기계적, 형식적으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적합한 사유를 호소하기 위해 노려합니다. 개개인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혹여나 유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