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인테리어 공사 방해 사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건설부동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께서 경매에서 상가를 낙찰받으셨고, 그 이후 공사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다른 호실 소유주와의 분쟁 및 관리단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각색하였습니다.

1. 공사방해행위

의뢰인께서는 상가 호실을 낙찰받은 이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 문제로 인하여 다른 호실 소유주들 및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공사현장 앞에 주차를 하거나 전기공급을 끊는 방식 등으로 공사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공사방해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상대방들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하였습니다.

1.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주차를 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 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방해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에 이어 항고까지 하였으나, 그 모든 절차에서 전부 법률사무소 송지가 승소하였습니다.

4. 인천 건설부동산 사건은 법률사무소 송지에 의뢰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는 여러 해 동안 인천 지역에서 건설부동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혹여나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