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 전부기각]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피해 사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하 건설/부동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수 소송도 마찬가지로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송지에서 수행한 사건 중 상가누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상가누수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와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옆 호실의 소유자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연결배관의 이음부를 꽉 조이지 않아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반박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누수가 발생한 것은 맞으니, 해당 누수가 의뢰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인지 입증된 것이 없다.

2. 손해액 역시 과도하며, 실제 그와 같은 피해가 있는 것인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법원의 판단 : 전부 기각

법원은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하여 주셨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4.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면밀하게 다투어야 하며, 단순히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손해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송지안 대표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한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