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으로 탈퇴 성공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평택, 의정부 등지에 소재한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과 가까운 김포 지역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사건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포에 소재한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소송을 진행한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개요

가. 사업 목적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70-7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나. 안심보장증서 교부

그런데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심보장제'라는 제목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특정 조건 미이행 시 조합원 납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보장제에 근거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 제공된 것으로,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가. 의뢰인들의 요청

의뢰인들께서는 1가구 1주택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셨고, 이에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탈퇴만이라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 신속한 소장 접수와 재판 진행

최근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약정 등에 기반한 조합 탈퇴 소송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혹시나 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큰 불안감에 휩싸이셨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하여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으로 조합 탈퇴 성공

다행히 의뢰인들의 요청사항이 수용되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신속하게 탈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소회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뢰인들께서 실제 원하시는 요청사항에 맞추어 빠르고 실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주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