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억울함 벗어나는 법 

📌 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한 공범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사건 개요

최근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입금책 역할을 하게 되어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돈 봉투만 전달했다”

• “대부업체 추심업무인 줄 알았다”

• “수당만 받고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 하지만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작정 주장만 한다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 규정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 📌 사기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 피해액·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가능

• 📌 공범으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위험이 큼

특히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쟁점 포인트

• 범행인지 여부 : 정말 불법인 줄 몰랐는지, 아니면 ‘이상하다’고 느끼고도 무시했는지가 쟁점

• 미필적 고의 :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일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 가담 정도 : 단순 1~2회 심부름인지,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형량에 직접 반영

4️⃣ 대응 전략

✔ 무죄 주장 가능

• 취업 과정·대화 내역·지급 받은 급여 자료 등을 통해 범행인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함

✔ 선처 전략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합의 노력, 반성문·탄원서 제출 등으로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조사 대비

•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말을 번복하면 오히려 유죄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반드시 변호사와 조사 전략을 사전에 정리해야 함

5️⃣ 실제 사례

📌 대부업체 추심업무라 속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의뢰인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범행인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사건 경위 등을 증거로 제출

• ⚖️ 결과: 법원에서 무죄 선고

📞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