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무심코 찍은 영상이 몰카 혐의? 누명 벗은 비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패션을 촬영하던 중, 한 여성이 “치마 속을 촬영했다”며 신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았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역시 다수 사람들 속에 있었기에 촬영 의도가 오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히 거리 풍경을 담던 중 피해자와 오해가 빚어졌으나, 수사기관은 ‘몰카 의심 영상’으로 판단해 정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범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자료 확보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 촬영된 원본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 각도를 분석하여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의도 부재 및 우발적 정황 소명
촬영 동기가 패션·풍경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1. 피의자의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장면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 진술에도 객관적 일치성이 부족하다는 점,

3.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혐의 불성립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물의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영상 각도, 촬영 시간, 주변 환경, 피의자의 진술과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순 풍경 촬영인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의 성격이 ‘일반 거리 촬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와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객관적 증거 확보 : 영상 원본, CCTV, 촬영 각도 분석 등으로 ‘의도 부재’를 명확히 입증
🔑 법리적 논리 제시 : ‘성적 목적’이 없으면 성폭력특례법상 구성요건 불충족임을 명확히 설득
🔑 신속한 초기 대응 : 경찰 초동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법적 방향을 조기에 설정
🔑 사회적 신뢰 강조 : 초범, 직업적·사회적 기반 등을 적극 소명해 선처 가능성을 높임

✔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으로, 성범죄 혐의로 오해받은 사건에서도 ‘무혐의 불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