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만원버스 불가피한 신체접촉, 억울한 혐의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 시간 만원 버스에 탑승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과 신체가 밀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도적 추행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사회적 불명예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버스 내 혼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사건 현장 CCTV, 버스 기사 진술 및 당시 탑승자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이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의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

2. 사건 직후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정황

3.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한 신체 접촉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중교통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체가 밀착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동 대응의 중요성 :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입회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우발적 접촉임을 강조하여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툼
🔑 정상 참작 사유 제출 : 초범, 반성문, 교육 수료 자료 등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

✔ 변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자료 확보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