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연인 간 촬영도 처벌? 구속 위기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 중 상대방 동의 없이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은 없었지만, 전 연인이 경찰에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소지했다’며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영상물소지죄는 각각 <촬영·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특히 영상의 내용이 노골적이고,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 및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
변호인은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진행해, 촬영 당시의 관계가 서로 교제 중이었으며 성적 착취나 강요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합의 및 반성자료 준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문과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성인범죄예방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변론 및 증거 정리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이었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성폭력법상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영상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연인 간 촬영된 영상이 사후 동의 없이 보관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은 ‘동의 없이 촬영’의 법적 해석 범위를 좁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 집행유예 3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진술 조율 :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 발언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불리한 진술 방지
🔑 법리 분석 중심 대응 :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 목적’의 구분을 명확히 해 구성요건 불성립 주장
🔑 성실한 반성 입증 : 자필 반성문, 교육 수료 계획 등 실질적인 반성의 태도 강조
🔑 인간적 관계 소명 : 단순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의 상황으로 맥락 완화

✔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으로, 중대한 성관계몰카 혐의에서도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