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해외 대마 구입·흡연에다 밀수까지? 선처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대마를 호기심에 구입하여 일부를 흡연하고, 남은 양을 가방에 보관한 채 귀국하던 중 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대마의 흡연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특히, 해외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이었기에 자칫 구속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반성 태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필 반성문과 단약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확보

• 초범으로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흡연 목적이었을 뿐 판매나 유통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밝힌 점

• 가족과 지인의 감독하에 재범 방지 환경이 마련된 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3. 사회적 기반과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 참작 사유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구매·흡연하고 반입까지 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과자로 남을 위기를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대응 : 세관 적발 직후부터 변호인이 조력하며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객관적 자료 제출 : 반성문, 교육 수료 계획, 단약 의지 등을 입증할 자료로 적극 소명
🔑 법리적 설득 전략 : 단순 흡연 및 보관 목적임을 강조해 범행의 중대성 완화
🔑 교화 가능성 부각 : 초범임과 사회적 기반을 근거로 선처 필요성을 강조

✔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해외 대마 구매·흡연 및 반입으로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선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