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 임차인, 법적 대응 끝에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증금 4억2천만 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확보했으나, 집주인은 여전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인은 단순한 반환 요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게 하여 권리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2️⃣ 소송 제기 –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의 반환 거부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3️⃣ 집행 절차 병행 –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도 상대방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가압류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4️⃣ 압류 집행 –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곧바로 집주인 소유 재산을 압류하여 실제 금전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결과

전략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단순히 승소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 4억2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오랜 기간 불안과 갈등 속에 지내던 의뢰인은 “드디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권리 확보의 선행조치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권을 확보해 두어야만 집주인이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승소 판결이 끝이 아님 : 법원 판결만으로는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행(압류·강제경매 등)을 통해 현실적 회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절차의 연결고리 : 임차권등기 → 소송 → 압류 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 의뢰인의 사례처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 단위 전세금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