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특경법상 사기 혐의 → 전부 무죄 판결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 과정에서 고소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였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각도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기에, 반대신문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내재된 모순과 불합리성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 동시에 사건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 증거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중대한 재산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증거자료 확보 –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

• 증인신문 전략 –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헤쳐 신빙성을 무너뜨림

• 법리적 분석 –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 상황과 논리로 설득

• 적극적 변론 –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소사실 전반을 반박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