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 조정 절차를 통해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오랫동안 농자재 유통업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거래처와 꾸준히 물품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으로 물품 대금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당장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거래처 대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대여금 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금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자 발생 시점과 상환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러 상속인들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불안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채무 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협상 포인트

• 의뢰인의 사업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소명

• “소송이 장기화되면 원고 측도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 참여를 유도

• 향후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 및 종국적 합의 조항을 조정안에 포함

■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년 이상 분할 상환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에 거액을 부담하지 않고, 현실적인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채권·채무 구조의 정확한 정리 : 원고 측 주장 중 과도한 부분을 걸러내 분쟁 범위를 축소

• 현실적 변제 조건 확보 : 분할 상환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

• 추가 분쟁 예방 설계 : 비밀유지 및 최종합의 조항을 통해 상속인 분쟁 가능성을 봉쇄

• 원고 설득 논리 강화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장기화로 모두 손해”라는 논리를 반복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