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음주운전 3회차, 징역형 위기에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단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측정되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약 5km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치였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는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양형(처벌 수위)’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경위 정리 – 음주운전이 단순한 습관적 행위가 아닌, 당시 심리적 불안정과 우발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제시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리운전 이용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3️⃣ 선처 탄원 구성 – 가족의 진정서,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여러 정상자료를 종합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구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며 전과 악화 및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 개입의 중요성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개선 노력(예방교육 참여, 대리운전 이용 서약 등)을 증빙했습니다.

• 형사 리스크 최소화 전략 : 혐의 부인이 아닌, 현실적인 처벌 완화를 목표로 접근하여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클래식 형사 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