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 합의 주장 뒤집고 손해배상청구 일부 기각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동 소유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처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매매 과정에서 상대방과 체결했던 계약 문제로 불필요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원고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자료를 모두 분석한 뒤,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원고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법리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가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들어 소송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900만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거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의 여부 명확화 –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일방 주장만으로 합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

• 법리적 시효 주장 – 소 제기 시점이 늦었음을 지적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차단.

• 증거 분석 – 원고 측 자료의 모순을 찾아내 신빙성을 떨어뜨림.

• 적극 대응 –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 자체를 반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