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공판 : 사기 피해 변호, 편취 의도 입증으로 기소까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8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약속과 달리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피해라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소장 작성 –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행 –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사실과 기망행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
3️⃣ 증거자료 제출 – 금융거래 내역, 계약 과정 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의 편취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어 수사의 신빙성을 강화.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의자는 사기죄로 기소(구공판) 되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민사 vs 형사 구분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

• 핵심 쟁점 집중 – 피의자의 ‘애초 갚을 의사·능력 부재’를 논리적으로 강조

• 설득 전략 – 고소장·의견서·조사 진술을 통해 일관된 사건 구조를 제시

• 적극 대응 – 고소인 조사 동행 및 자료 제출로 사건 신빙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