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공판 : 사기 고소대리 – 8천만 원 편취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약 8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돈을 빌린 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회피하면서 결국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가 되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후,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집중했습니다.

1️⃣ 고소장 작성 – 피의자의 약속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고소인 조사 참여 –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핵심 부분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증거자료 제출 –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계약 내용,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게 사기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어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민사와 형사의 경계 구분 –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닌, 사기 범행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

• 핵심 쟁점 부각 – 피의자의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부재’를 논리적으로 구성

• 수사기관 설득 – 고소장, 의견서, 조사 진술을 통해 일관된 사건 구조 제시

• 적극적 대응 – 고소인 조사 동행 및 자료 제출로 신빙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