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없이 빌려준 1,0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에게 급히 필요하다며 부탁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려 의뢰인을 압박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클래식에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1️⃣ 지급명령 신청 –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주변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2️⃣ 자료 정리 및 제출 – 자금 이동 내역,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입증.
3️⃣ 적극 대응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200만 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은 더 이상 변제 의무를 부인할 수 없었고,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되어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차용증 부재 극복 – 계좌 거래 내역, 문자, 카톡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

• 신속한 법적 조치 – 미루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결과 확보.

• 강제 집행 대비 –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행절차까지 준비.

• 실무 경험의 힘 –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