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른 점

•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사건은 누범기간에 발생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와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