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10명 내외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년기에 가까운 어린 나이로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된 것이지 확정적 고의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

•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일부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 의뢰인이 자수한 정황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여준 점

• 부모와 친인척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결과

법원은 피해자 수와 편취액 규모 위조 문서 사용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과 선처 탄원, 미필적 고의와 자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