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동일 전과가 다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사죄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 및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합의 외에도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한 점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 확보, 반성 태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