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의 하의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가족들이 선도를 약속하며 제출한 탄원서

이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취급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