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에게 중국 돈을 환전해 준 후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오인되어 지급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거래 상대방의 계좌까지 지급정지가 이어지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환전을 해준 것은 단순히 재화 및 용역 공급의 대가라는 점

• 중국에 거주하던 친구가 실제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환전 거래였다는 점

• 거래 후 일부 금액은 기존 지인들과의 채무 관계 정리에 사용된 사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은행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거래가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합법적인 환전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