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보석허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가족과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구속 상태 해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점

•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 형편이 심각하게 악화된 점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보석허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보석허가결정을 내려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속 필요성 부재를 적극 소명하면 이번 사례처럼 보석허가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