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뒤 이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 실행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는 점

•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했기에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은행 창구에서 신분을 숨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점

• 카드 제공 이후에도 대출 문의를 계속한 정황을 제출하여 범죄 고의가 없음을 입증

또한 정범에 대한 수사 없이 의뢰인만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된 경우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지만, 이번 사건은 대출 과정의 거래실적에 불과하다는 점과 범죄 고의 부재를 철저히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