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단순히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행위를 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 만일 불법행위임을 알았다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쉽게 특정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정범에 대한 수사 없이 의뢰인만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 업체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여 합법적인 거래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계좌 제공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 과정이었음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