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된다면 가족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임용 기회까지 포기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 사실, 초범이라는 점,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