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사건 사회봉사 수강 등으로 보호처분(전과 X) 

사안의 개요

본건은 기존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저에게 의뢰를 주신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해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리를 해야 했는데요.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피해자가 있는 범죄였기에 대상 아동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도 여러 양형자료들을 요청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다량의 양형자료들을 요청드렸고 의뢰인 역시 이에 잘 응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내렸고 가정법원에서도 단순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