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쌍방폭행 사건 상대방 사과문 수령 이후 불입건 종결처리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쌍방폭행으로 조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때린 것이 아니라 저항한 것뿐이라면서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 상대방에게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고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역시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사과문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고 사과문을 받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합의서가 제출되어 위 사건을 불입건 종결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