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이상 재물손괴 사건 벌금형 약식기소 이끌어낸 사례 

저는 최근 여러 점포에서 다수의 물건을 손괴하여 손괴액이 총 700만원을 넘어간 사례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1~2년 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신 적이 있었고 그 때에는 기소유예를 받았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범죄 피해가액도 700만원으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재물손괴 사안에서 매우 큰 편에 속했고, 피해 점포도 여러군데여서 피해자도 다수였으며 피해 물건도 매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어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해볼수도 있었으나, 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해도 판례가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굳이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고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은 매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어서 여러 양형사유를 많이 보유하고 계셨고, 저는 경찰단계에서부터 해당 양형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자 저는 양형사유를 일부 추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1회 더 제출하였고,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검찰 측에서는 구약식 벌금형 300만원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물손괴액이 700만원으로 다액이라는 점, 이미 1~2년 전에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도 다소 있었을 수 있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적절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기소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바, 다행히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피해액이 매우 큰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도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경찰에서의 피의자 진술 방향을 가이드해주어 적절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도록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재물손괴가 아니더라도 폭행, 협박, 스토킹, 특수협박, 난폭운전, 절도 등 여러 사안에서 무혐의를 다투고 싶으시거나 혐의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경찰서 동행, 필요시 검찰에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하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