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현금 절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분은 우발적인 충동으로 ATM기에 놓여진 현금을 절도하셨고,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셨으나 CCTV 영상에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에 자칫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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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최대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피의자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훨씬 법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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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현금 절도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적으로 현금을 절도하려고 ATM기에 접근한 것에 비해서 원래 자신도 용무를 볼 것이 있어서 ATM기에 방문하여 용무를 보다가 우연히 타인이 인출해 놓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보아 충동적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죄질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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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성문, 탄원서도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도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직접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주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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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가족과 유대가 깊고 동거하거나 자주 왕래하는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게 하는 요소인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면 아무래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생각없이 "가족과 절연해서 만나지 않고 혼자산다."고 진술하거나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굳이 기재할 경우, 결과적으로 양형사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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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 사건에서 제시할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전부 제출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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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여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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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저는 벌금형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를 예상하였고 다행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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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벌금 등 실질적인 처분을 받지도 않게 되고 전과(범죄경력자료)도 남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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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형사유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와 벌금도 내고 전과도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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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를 저지르셨는데 기소유예 필요성이 있거나, 기소유예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하여 공판단계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