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법인 명의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통장대여자의 가담범위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형태는 다양한데, 보이스피싱범행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통장대여, 인출, 교환, 전달 등 전체적인 범행에서 일부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통장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문제점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저질러질 것을 충분히 예상한 상황에서 거기에 가담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사회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을 제시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최근 통장대여 범행의 특징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개인명의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개설한 이후 해당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방식이 더욱 교활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법인을 개설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기에 불법성의 정도가 더 큰 경우였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대여하여 준 경우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선고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4075

■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수사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2879

만약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통장대여라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과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고, 피해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및 인출책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4074

어떻게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든 법률사무소 송지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