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해자 모두를 대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법률사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께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통장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있금되었는데, 의뢰인께서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의뢰인께서는 법인을 개설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위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다가 돌려주었어야 하나, 위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횡령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 진행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법원은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미 한차례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재판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하여 드리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구속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다행히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재판부께서 알아봐주신 덕분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변호사님 성공사례>

4. 법원은 통장대여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통장대여자의 경우, i) 가담범위가 적다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ii) 가담 범위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장대여와 함께 인출책 역할까지 맡았다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판결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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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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