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및 불송치 처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오해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거나, 단순한 영업 활동이 배임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통해 억울한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배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횡령과 배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침해 등이 적용될 수가 있어 그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거액이 청구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혐의없음을 입증하고 불송치나 불기소, 혹은 재판 상에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 또한 업무상의 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사히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B사에서 재직을 하다가 퇴사한 후 B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B사의 매출이 급격하가 줄었다는 이유로 B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법률자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관련한 판례를 찾아본 후 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판매한 데이터베이스는 B사에서 제공하던 것과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상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A씨는 회사 매출의 80~90% 가량을 담당했던 영업사원으로, 해당 업체의 매출 급감은 A씨의 퇴사가 원인일 뿐 다른 문제와는 무관함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피고소인 조사 시 적극적으로 입회하여 대응을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대처 끝에 A씨는 무사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완전하게 끝나기 전까지만 혐의없음을 밝혀낼 수 있다면 무죄를 인정 받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2심 혹은 3심까지 진행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늦은 시기에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불송치를 이끌어낼 경우 이후 검찰조사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조사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와 그 근거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됨에 따라 결국 처벌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소가 된다고 하여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단순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실제 범죄가 없더라도, 상황이나 오해만으로도 쉽게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적인 부인만 반복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로 반박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령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대응한다면 무죄 또는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배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 곧 ‘혐의없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