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부당한 방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 이 메시지,

난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간거지?"

문득, 뜻하지 않은 형사고소장 한 장이 날아오던 날.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밀려옵니다.

분명히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누군가 몰래 빼낸 내 사생활의 조각들이 증거가 되어 내 앞날을 흔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아무리 중대한 잘못이라도 부당하게 취득된 증거라면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선 어떻게 취급될까요?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동반된다면, 해당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는 포렌식, 무단 접근, 비밀번호 우회 등으로 확보한 메시지나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및 이를 근거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건 전체에 대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피해자의 직접 진술 등 별도의 증빙이 있다면 여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동시에, 위법의 중대성, 피고인 권리침해 정도, 공익 필요성, 불가피성 등 예외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위법수집증거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B씨와 스폰관계를 맺고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했으나 전부 패소했다고 B씨를 기망하여 약 36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며 거짓말을 하여 3800만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를 돕기 위해서 해당 사건의 경우 증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들은 A씨의 전 남자친구가 A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출된 카카오톡 및 이에 파생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및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두 사람의 스폰관계에서 나온 증여라는 점을 강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증거자료가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유죄로 판결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A씨의 가정환경이나 기타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공탁을 걸어두는 등 양형사유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검사가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하였는데요. 다만 카카오톡 대화 및 파생증거의 일부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선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위법수집증거만을 내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판사의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으므로, 주장 전에는 변호사와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위법수집증거만 배제되고, 그 밖의 다른 적법 증거나 사실진술이 인정된다면, 전체 무죄보다는 일부 감형 결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도 부정수집 증거임을 입증하는 자료, 합법적인 사생활 침해 정도의 구체적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참작사유를 적극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작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외에도, 다양한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초범 여부

• 진지한 반성

• 사건 동기

• 가정·경제 상황

• 무죄 입증을 위한 현실적 자료 확보 등

최근 재판에서는 사회적 영향, 가족 내 책임, 범행 후 태도 등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과 동시에 성실한 참작자료 준비가 실무상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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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두고 무죄를 받거나, 중한 처벌을 피해낸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증거가 위법하니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판사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결론은 상황별로 다르고, 체계적인 주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그리고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반드시 현명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올바르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것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