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알뜰폰 대포유심 사기로 구속까지 

요즘 뉴스에 단골로 오르는 “알뜰폰 대포유심 사기”…

신분증 한 장, 명의 한 번 빌려준 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였고, 대가만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유심 하나로 수백억 원대 범죄수익, 수만 명의 보이스피싱 피해, 그리고 현실에서 처벌받는 수십 명의 각본 없는 범죄 실화—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통신 대리점이 불법적으로 유통된 외국인 신분증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의 한 중구 대리점에서는 약 1만 개 이상의 대포유심을 유통하고 있었는데요.

적발 당시 총책이 대리점 운영자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범행을 벌인 결과 무려 96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수집한 다음, 허술한 개통 절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불법 도박, 마약 등에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뜰폰 불법 개통 혐의 받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는 현재 개통 절차가 꼼꼼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벌어진 것인데요. 총책은 한 개당 약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대리점까지 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자신이 대리점 운영자 혹은 관련 직원으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심각한 범죄를 돕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랐다, 그저 쉽게 개통할 수 있다고 해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법인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 수사 당국은 현재 시중에 유통된 대포유심이 약 7,500개 상당이라고 밝히며 모두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일 개통 절차상 적법한 과정 없이 진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혹은 직원으로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아래의 글을 통해 대처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뜰폰 대포유심 관련 행위, 어떤 범죄일까?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와 같은 사안에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개통할 사람을 모집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수입을 올려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불법 개통이 밝혀질 경우 심각한 범죄에 도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명의자를 모집하고 지급하는 일을 하였다면 곧바로 경찰 조사부터 구속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통된 유심을 이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포유심이 들어간 알뜰폰을 구입해 사기 범죄에 가담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포유심 판매 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

판매책으로서 대포유심을 사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원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타인의 이름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를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형법 제347조는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 사기죄를 인정한다고 적시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사기를 계획하지 않고 단순히 알뜰폰 대포유심의 판매 혹은 구입을 지원하는 업무만 진행했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기 행각에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방조 혐의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포통장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매체를 전달 및 유통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대포유심 판매 경찰 조사 시 대응 방안은?

이처럼 해당 행위는 여러 개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알뜰폰 대포유심을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자세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입건했는지입니다. 만일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디지털 장치가 압수되었다면, 어떠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복원될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컨대 대포유심을 판매한 개수와 수수료 등을 정리해 입력한 엑셀 파일을 경찰이 입수하였다면, 처음부터 억울하다, 전혀 아니다 등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알뜰폰 대포유심의 개통, 유통, 매매, 심지어 구매와 사용까지 모두 중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알바·이용자·중개자·사업자 모두 관련 증거(명부, SNS 대화, 입금 내역 등)만 확보되면 구속 수사·실형까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 역할 최소화 ▷피해 회복 협조 ▷초범·반성 등 최대한의 양형 자료 준비가 가장 현실적인 보호책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실제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남길 수 있음을 반드시 경각심으로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수사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행동하세요.